재경차관 `물가 안정되면 성장기조로 회귀`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상황이 안정되면 성장 중심 정책으로 다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김 차관은 KBS 제1라디오 집중기획 `한국경제 활로를 찾아라` 인터뷰에서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 중심에서 물가 안정으로 돌아섰는데 다시 성장으로 회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새정부의 정책 기조는 성장과 물가 안정 모두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현재 물가 수준이 외적변수에 의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다면 양쪽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 또한 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세계 경제 둔화와 중국 등 개도국의 유가 인상으로 전체적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유가가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언제든지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 차관은 "유가가 추가로 하락해서 안정기조로 갈 것인가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며칠 추이로는 어떤 쪽도 단정할 수 없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5%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 물가가 4%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5% 후반까지 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안팍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3차 오일 쇼크에 비교될 만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설비 투자가 부진하고, 개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가 높은 유가 등 공급 충격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되고는 있지만 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과거 2001년과 2003년에도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적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경제 상황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상황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하다"며 "금융기관의 건정성이나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와 관련된 입장을 묻자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정부도 바라지 않는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