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박재완 "서울대 학술림 최소한만 무상 양도"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대 법인화로 인한 국유재산 분리와 관련 "학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백운산·지리산 남부 학술림 등이 서울대 법인의 사유재산이 될 판"이라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남부 학술림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협의요청이 오진 않았지만 개인 생각을 말한다"고 단서를 단 뒤 "넓은 임야를 학교법인이 사시사철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대는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바뀌며 서울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약 3조1000억원대 국유재산 분리 작업이 오는 11월 중 마무리된다.

재정부는 교육 연구개발, 복리후생, 사회봉사 등 3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재산만 무상 양도하고 이외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대는 교육 연구개발을 위해 현재 보유 재산들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