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韓경제 기초체력 튼튼..의사결정·정책추진 속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우선 세계적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를 인용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인 상황에서도 탄탄한 우리 경제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 (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생활 SOC 투자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 “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일자리 정책도 다시금 챙겼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님들과 위원장님들이 계신다”며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