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52.8%, “플랫폼 경쟁촉진법,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 창업자, 공동창업자 등 106명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공정위 주장과 달라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이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업계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0.9%가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질 것” (45.3%), “규제 대상 기준이 광범위하여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 (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exit)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 (32.1%) 등의 응답이 있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사)디지털경제포럼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도깊게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한다.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14년에 출범한 민간비영리기관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가 및 생태계 구성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국내외 생태계 소통 플랫폼 제공, 균형잡힌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는 리서치 활동 등을 통해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