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극일’ 숨고르기..민생경제 속도감 추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일본과 관련된 목소리를 다소 줄이고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정책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생활 SOC 투자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 “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일자리 정책도 다시금 챙겼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