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 3.2% 성장 전망, 3단계때는 하향조정 불가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1%와 3.2%를 제시한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전망치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전망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 감안했다”며 “추가 상향까진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가 작용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최근 확산세가 더 길어지면 그에 따른 경기하방 골도 더 깊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플랜B’ 여부에 대해선 “일단 확산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후 정책 시행과 예산 집행을 조기에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차관 일문일답.

-내년도 경제전망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반영했나?

△이번 전망엔 코로나19 확산세와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영향,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관련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하지만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망보다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확산세가 더 길어지면 그에 따른 경기하방의 골도 더 깊어진다.

-정책 중 상당수는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됐을 때의 플랜B가 있는지 궁금하다.

△달라지는 방역 상황에 따라서 소비·투자·수출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빨리 제도화해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일단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세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은 제시한 정책들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예산도 조기집행해야 될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공제 등은 고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역진성이 우려된다.

△공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내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다. 결국 소비가 위축돼 지금 저소득층들이 일자리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활동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위축되지 않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고안한 것이다. 소비나 투자 활성화가 결국 처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올해 소비쿠폰을 발급한 직후에 확진자가 늘었다. 내년 방역 안정을 전제로 소비대책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방역 안정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인가.

△방역에 대해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를 한다. 대면활동 등이 최소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방대본이 동의할 경우에 소비쿠폰을 재개할 것이다.

올해 외식쿠폰도 배달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나 체육쿠폰 경우에도 온라인 PT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이용조건 등을 변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