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속도조절'…부동산심리 잠재우기 나선 尹인수위

[이데일리 강신우 김나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푼 부동산심리 안정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분위기다. 문재인정부에서 전월셋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3법이나 징벌적 세(稅) 부담, 지나친 대출 규제 등을 풀되 신중하게 하겠다는 ‘속도조절’을 재차 확인했다.

元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서 악용 가능한 부분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어 “새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주거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나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인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규제완화는 하되 시장 상황을 살펴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선 앞서 인수위에서 논의된 폐지 또는 축소 방향에서 ‘축소’ 쪽으로 무게가 기운 뉘앙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부동산세금은 공시가격 실반영률을 떨어내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 최소 2년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수단에 크게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정부에서 정책 실행이 우선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책임 뒤집어쓸라…지선 앞두고 신중모드

이 같이 인수위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은 윤 후보 당선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다. 당장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등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부동산 심리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단지(전용면적 158㎡) 아파트는 지난달 18일에 직전 최고가(36억원) 대비 15억원 오른 51억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29㎡)는 지난달 24일에 직전 최고가보다 12억원 높은 63억원에 팔렸다.

상황이 이렇자 집값 급등을 우려한 듯 규제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은 인수위 출범 초부터 나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국토부와의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대출규제 완화 땐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임대차시장과 매매거래 시장과의 관계”를, 주택 공급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부동산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해야 미래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단기간 집값 급등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새정부는 집값 자극 우려로 규제완화를 미루기보다는 시장 정상화라는 큰 그림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