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올해 성장률 -1.3%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은 14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에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저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과 시장안정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점 등은 향후 재정운용의 리스크”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1.3% 수준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과 회복 세 등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난 8월 전망치(-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등을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재정준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준칙의 효과나 관리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에 정부에서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는데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기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선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으론,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전인 2018년에 IMF가 바로 그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한게 있다. 첫째 단순성이다. 재정 총량 지표에 대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강제성이다. 재정준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투명한 감시 기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번째 기준이 유연성이다. 위기 시에는 재정정책을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안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보일것으로 전망될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필요성을 밝혔는데 그 기준을 잡기 어렵다. 회복세의 조건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가 본격적 회복세를 의미하는 수치인가.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그야말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 당연히 어떤 한, 두 지표를 갖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그 수치는 금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 수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 있어서 국내 경제가 과연 회복세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의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리고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전반적인 실물지표들의 흐름, 그리고 또 그를 토대로 한 그 시점에서 본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고있다. 이것이 한국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가지가 아닌가 싶다. 첫째는 중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을 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소위 WGBI, 세계국채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 확대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소위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다. 첫번째, 아무래도 중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국내 채권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소위 대체효과다. 반면에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완효과도 같이 병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우선 세계국채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국내에 대한 투자는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의 정부 등 공공 부문 중심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또 상대적으로 국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채권 투자 확대로 인해서 우리나라 채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또 실제로 과거에 중국의 여타 국채채권지수에 편입될 때를 보면 글로벌 펀드의 국내 채권 투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었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서,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 채권 시장에서는 중장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는데 한은의 평가는.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채권시장 수급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걸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국내 보험사 등 장기 투자 기관들의 채권 수요 변화라든지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누차 언급했듯, 시장 불안 가능성에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 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가계대출이 2분기로 보면 전년 동기로 5% 조금 넘게 증가했다.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사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순 없다고 본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다고 본다면 이미 가계부채 억제라든지,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거시건전성 정책, 시장안정 대책이 많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한 제반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그런 상황을 공유해가면서 필요하면 또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금리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경우 저금리가 영향 미치긴 했지만, 무조건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차입비용 감소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은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게 사실이다. 몇가지만 예를 든다면 소위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도, 자산시장의 상황,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등이 가계대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소위 공모주 청약 붐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도 꽤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같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10월 이후에는 가을철 소위 이사수요에 따라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그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 소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 가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려 한다.

-저금리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한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완화적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적한 대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소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비상상황이고 위기상황인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생존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소위 부실기업인지 그런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다.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충격을 주는 보건 위기 에 따라서 유동성의 문제와 생존가능성의 문제를 가려내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론대로 이런 한계기업,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을 조급히 추진할 경우엔, 그야말로 생존가능한 기업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해온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실효성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 성급하게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주체들에게 기업 지원 축소 철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의 기업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현재로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미국처럼 고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용이 추가될 경우 다른 목표와 상충된다면 경제안정, 성장률 등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이 들어간 나라가 몇개국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은법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고용안정을 넣으면, 목표들 간에 때로는 상충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충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돼 있고 또 상충가능성 있는 목표를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관성 저하는 곧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고용관련 통계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고용 관련 통계 중에서 무엇을 대상 지표로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실행상의 문제도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는 소위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한다. 일단 물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지향하지만, 통화정책을 실제 운영할 때는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도 보고 경기도 보고 지금도 저희들이 고용 상황도 매번 통화정책 운용할 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한은이 올해 1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늘릴 계획인가. 매입 대상을 확대한 양적완화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나.

△국고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바 있다. 규모나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 실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고채 매입과 관련된 특히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의 자세는 시종일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매입 증권 범위를 확대하면 본격적인 양적완화가 된다. 그런데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 전망, 금융시장 상황등을 고려해볼때 현재 채권 매입 대상과 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1월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 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는 높지 않은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월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2주 후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로 입수되는 지표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의결문에도 이번에 표현돼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이 8월달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두달동안 물가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전망치(0.4%)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부진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진단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과 9월에 올라서 9월에는 1.0%까지 상승을 했다. 그 주된 요인이 소위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이달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될 거다. 그렇게 되면 가계 휴대전화료 부담이 줄면서 4분기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기가 부진하지만 물가 급등이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하면서 환율이 114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럼에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등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는데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의 인식은.

△최근 몇개월간 원달러 흐름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7월 이후에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 강세가 빨라져서 최근에는 1150원 내외까지 이르렀다.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몐서 그동안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단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떻든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또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가운데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고, 또 늘 하는 말이지만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달러화 약세와 동시에 원화의 위안화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환율이 수출에 물론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또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 국제 교역상황,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좌우되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다. 참고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지만 경쟁 상대국의 환율도 보면 실질실효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연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이 한은의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미 연준이 통화정책체계를 바꾸고 하면서 제로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고 하는 스탠스를 밝혔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한은으로서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은이 연내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시한은 이례적으로 명시했는데, 3조원 어치가 남아있다. 향후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과 정례화할 계획이 있나.

△앞으로 3조원 규모 매입을 계획대로 실시할 거고, 현재로선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난번 5조원 매입 계획을 밝혔고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다.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했다. 한은의 전망치도 8월 -1.3%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있나.

△IMF가 어제 다시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세계경제,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금 높이긴 했다. 높인 근거로 보면 우선 2분기 실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 그리고 3분기 경제 상황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 우리 경제도 앞으로의 성장 흐름, 회복세 등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현재 한분기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지난 8월에 했던 전망치 -1.3%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채무와 허술한 재정준칙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니까 일부에서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계와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 재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그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저출산이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태생적으로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점 등은 분명이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리스크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운용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금융불안 위험을 우려해서 향후 몇년간의 저금리 기조를 약속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속되는 강도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년간을 단정적으로 염두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는 소위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소위 회복세,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때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