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최저임금·중대재해법 등 노동정책 바꿔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주52시간근무제와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 개선이 절실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003년 ‘양극화 지수’를 발표한 이후 현재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 경제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했지만, 0.3% 대기업이 영업이익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회장은 노동정책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52시간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법 역시 하청을 도맡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당사자”라며 “주52시간제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시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하며,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선 기간 동안 윤 당선인과 함께 진행한 토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다행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협의해 산업위에 반영되면서 낙관적으로 본다”며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상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뿌리산업은 99%가 중기부에 속한다. 하지만 뿌리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에 있는 등 엇박자가 있다”며 “아울러 협동조합 기본 기능은 공동물류·공동사업인데, 공동판매가 담합 규정에 묶여 협동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간 거래(B2B)는 소비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담합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