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부는 분리독립 바람‥천문학적 비용부담 걸림돌되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유럽이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들썩이고 있다. 최근 영국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스코틀랜드가 이런 움직임에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과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산적해 분리·독립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D-7..유럽 내 독립운동 불 붙나

스코틀랜드는 18일(현지시간) 치뤄지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앞두고 독립찬성 여론과 반대여론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 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스코틀랜드는 1603년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위에 오르면서 잉글랜드와 통합 과정을 밟았으나 잉글랜드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다. 스코틀랜드가 통합 307년 만에 분리독립할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선거전 개입을 자제해온 영국 중앙 정치권은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내 분리독립 세력들도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스페인 카탈루냐주(州)다.

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카탈루냐주는 국가 전체 인구 4700만 명 중 750만 명(16%)이 거주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지역이다.

카탈루냐주는 오는 11월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분리독립 투표가 가능한 영국과 달리 스페인 중앙정부는 헌법상 중앙정부만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탈루냐주는 주민투표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도 분리 독립의 목소리가 높다.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치아는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독립을 희망하는 지 여부를 묻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한 결과 89%가 찬성했다. 아울러 벨기에도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 왈롱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 분리 독립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독립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통화 문제나 유럽연합(EU) 재가입 문제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코틀랜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립도 좋지만‥누군가 떠안는 현실적 비용

그러나 천문학적 독립비용은 독립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걸림돌이다. 자체적인 국방, 치안, 복지, 재정 체계 마련과 유럽연합(EU) 재가입을 포함해 신생 독립국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만해도 분리·독립을 선택하면 국가 수립 비용으로만 15억파운드(약2조5000억원)가 필요하다는 게 영국정부 주장이다. 신생국가에 대한 위험이 부각하면서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영국 주식형펀드는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무려 27영업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출됐다. 영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대목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스코틀랜드 독립이 확정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U 재가입도 민감한 문제다. EU는 신생독립국이 신규가입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독립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지난주 처음으로 독립 찬성 여론이 반대여론을 앞섰다. 그러나 영국 중앙정부가 광범위한 자치권을 약속하고 있는데다, 경제·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부담이 부각하면서 반대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스코틀랜드 신문 데일리 레코드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 독립 반대가 53%, 찬성이 47%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금융권에서 영향력이 큰 앵거스 그로사트 노블그로사트 은행 회장은 “최근 투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들은 과장돼 있다. 시민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