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 규모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년간 거둔 전체 상속세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차관은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때보면 완화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상속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차관은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 검토를 빨리 끝내고 당정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일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