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중점은 위기극복과 재도약"…당정 '5대개혁 추진'(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 경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민간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고자 마련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 의장은 “당정은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한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에 이르러야 하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같은 비전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첫 해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부터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은 우선 내년 어려운 대외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를 내도록 중점을 둘 것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과 세제 부담 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덜 수 있도록 물가·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당은 위기 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육성에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장은 “경제 근본 체질을 개선하고자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과 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며 “인구 절벽 문제가 국가에 큰 위기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0)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장 방점을 둬달라고 말씀 드렸고,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도 세밀하게 짜 선제적 경제 운용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해 앞장서고 당의 고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