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적자감축 대타협, 내년 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질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단기적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보건복지관련 지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가 내년 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백악관 관계자와 의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볼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이견을 줄이고 연내 대타협(그랜드 바겐)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 줄었다고 보도했다.

밥 코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최근 이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회와 미국 안팎에서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있는 크리스 밴 홀렌 하원 의원 역시 “대타협에 이르는 일은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그나마 오는 10월까지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만, 그럴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대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에이미 브런디지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백악관 관료들도 종전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진지한 마인드로 더 큰 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열린 마음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이 꽤 있었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다.

특히 조만간 의회는 모든 관심을 내년에 열리는 중간선거에 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감축 협상의 좁은 가능성도 선거 이후까지 닫혀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더 광범위한 재정적자 감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회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합의해야할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문제와 가을로 예정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선 증액 등 두 가지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불확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부문 투자를 늘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의회의 조세체계 개혁 등도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재정적자 감축 합의를 시도해온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지는 등 개별 접촉을 통한 설득에 주력해왔지만, 세수 확대를 주장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제안을 지지하는 공화당내 세력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게 백악관측의 계산이다.

한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진지한 복지관련 재정지출 감축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질적인 고민들이 공화당 내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핵심 방편으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 세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사회보장 급여 증가율을 낮추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각종 보건복지 관련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