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했지만… 집값 안정화 실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직권해제에 나설지 관심이다. 하지만 과거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들은 모두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10년 동안 서울에서 10곳의 그린벨트(총 면적 409만6000㎡)를 직권해제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에 총 4만3100가구를 공급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개 지구(강남·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세곡·항동) △2011년 1개 지구(중랑구 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서울오금·서울신정4) △2018년 1개 지구(수서역세권) 등이다.

이 기간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대부분 강남권(전체 면적 71%·291만㎡)에 쏠렸다. 다만 지난 2009~2010년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세곡·우면·내곡·원지동 등) 아파트 가격은 현재 최소 2~3배 이상 뛰었다. 당시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로또 청약’을 조장하며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과열의 진앙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총 19곳, 618만 9684㎡ 규모였는데,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

현행 법률상 총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40㎢ 정도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끝까지 반대해도 직권 해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관련 일부 지자체(서울시)와의 협의가 매끄럽지 않다’는 질문에 “지자체가 수용을 안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휴부지나 도심 빌딩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서 “국토부가 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도 일자리 및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