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부터 초등전일제·유보통합 추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차이를 없애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연장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유보통합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초등전일제(초등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연합뉴스)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이 관건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유보통합의 취지는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으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27년간 매듭짓지 못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교사 통합’이 꼽힌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양 측의 급여 차이도 커 유보통합 시 추가적인 예산 소요도 필요하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교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유보통합과는 달리 초등 전일제 도입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편이다. 교사들과 돌봄전담사들이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어렵다.

초등 전일제는 방과 후 학교를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돌봄교실은 통상 오후 5시까지 운영되기에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며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용, 국정과제에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초등전일제 교사·전담사 반발 설득 과제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초등 전일제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교사·돌봄전담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교사들은 팬데믹 이후 학교방역업무에도 동원되는 상황에서 방과후·돌봄 업무까지 떠안게 된다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초등돌봄교실 업무까지 교사 몫으로 돌아오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교육부도 교사들의 반발을 인식, 별도의 공공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 뒤 행정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계획을 밝힌 셈이지만 교사들은 아예 해당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돌봄을 ‘보육’으로 규정, 지자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보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이를 맡을 경우 민간에 위탁할 공산이 크기 때문. 이럴 경우 돌봄 업무의 공공성이 퇴색하고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밖에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튜터 추진 등은 2025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