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신설한다. 디지털·AI 등의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 양성을 2027년까지 100만명을 양성, 공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과학 및 교육 분야의 국정목표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정했다.

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클러스터도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6월에 있을 누리호 발사와 8월로 예정돼 있는 달탐사선 발사 등으로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5대 강국(G5)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전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021년 6위), 글로벌 메타서브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021년 12위)을 추진한다. 5G 전국망을 2024년까지 완성하는 한편,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미래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교육 분야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예비교원을 위한 AI 교육과정도 개발하며,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필수화의 일환으로 관련 영재학교 윤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대입제도 또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24년 2월까지 개편한다. 교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도 신설을 추진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도 적극 도입한다.

이밖에도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누구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