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계 핵심 요구사항 반영되지 않은 산안법 우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이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경총은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R&D) 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황산 10%, 질산 10%, 염화수소 10%, 불산 1% 이상인 경우만 도급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R&D 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400여종)의 약 60%가 개별용기 10kg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경총은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금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총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