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여야정 상설협의체, 독단의 文 국정운영 대놓고 비판할 기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가 5일 열렸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두고 “좋았다”고 총평했다. 그는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으로 독단과 전횡에 의한 국정운영을 대놓고 비판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이유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후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선 “오찬을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이 늦게 지나서야 겨우 했다”며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문 중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운동 관점에서는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놓고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는 부분은 쉽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화가 길어졌던 이유로 ‘탈원전 정책’ 논의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이었다”며 “거의 한 시간을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합의문에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수출경쟁력이나 기술력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절충입장이 적시됐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저출산 대책은 복지가 아니다”며 “국가적 재앙이라는데 지난 9월 말부터 여야 교섭단체 간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당이 주장한)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 △현행 취학 전 6살까지 소득하위 90%에 월 10만원 지급하는 초등학교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확대 적용하는 걸로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순항도 전망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틀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교류 확대도 가야 하는 것처럼, (국정 현안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회와 대통령께서 이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여야가 이렇게 흉금 없이 이야기할 기회는 좋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