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만난 한·일 국방차관…"초계기 문제, 실무서 논의키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 국방차관이 7일 서울에서 만났다.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신 차관은 회담 후 “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 공감에 따라 개최됐다”며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서울 안보대화’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갈등’에 대해 신 차관은 “오늘 논의가 됐다”면서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초계기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계기 갈등은 2018~2019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수차례 우리 구축함 등을 향해 고도 60~70m로 저고도 근접비행을 하며 위협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구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2019년 2월 함정 지휘관 판단에 따라 추적 레이더를 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 차관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초청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다”며 “우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차관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카 심의관은 회담 종료 후 신 차관보다 먼저 회담장에서 나와 취재진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오카 심의관은 ‘담대한 구상’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위 국방 관료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카 심의관은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미국의 삼각공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김정은 정권에 핵 보유의 이익보다 핵 보유의 비용과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비핵화 해법”이라며 “강력한 비핵화 국제연대 조성과 남북·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응원, 다자적 협력과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