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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하지 말아야..예상되는 2차 대유행 대비 필요”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속도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라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체계 강화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나 겨울 다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나 3차 추경 추진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차 추경에 대해서도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구축한 IT인프라를 직접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고 거듭 과감한 정책 발굴을 지시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에는 ‘치밀’ 강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과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달리, 자영업자는 분담의 대상이 없다. 정부가 이를 보조한다면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별도의 임금이 없는 프리랜서에게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국회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배달대행 근로자·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포함 문제가 논의 중인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