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금융시장 내년 하반기 안정…법인세 인하, 투자에 긍정적"(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내년 실물경제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힘을 실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내년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구조적 측면보다는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해 순환적으로 벌어진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2년 이상 장기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다른 선진국보다는 조금 나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가능할 것”이라 낙관했다. 또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의 저성장이기에 과거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원장은 “한국은 통화긴축 사이클이 마무리해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라며 “내년에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조 원장이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상황으로 봐서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자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이야기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 많이 빠른 시점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3.5%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신호를 계속 내고 있다”며 “KDI가 (한국은행과)다른 생각이 많지 않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법인세 인하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지에 대해선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권맞춤형’ 논란이 일었던 KDI의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에 대해선 “법인세가 감면됐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 담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수치(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시 경제 규모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에 대해서도 여러 추정치 중 하나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원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다. 전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전임 홍장표 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지난 1일 17대 원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