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軍이 선제적 세일즈 나선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군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민·관·군 회의를 주관했다. 대통령이 방산전시회나 무기 출고식 등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직접 업계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방산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한 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외 출장중인 이종섭 장관 대신 발표에 나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2026년까지 매년 20개 내외 선정해 컨설팅·자금·연구개발(R&D) 등을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다.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선제적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국 군의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군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군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용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의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는 성능개량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차관은 “이러한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시제기 3호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20개소인 방산선도무역관도 내년 30개소로 확대해 현지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