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엄정단속' 체제 돌입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엄정단속 체제를 기한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전격 시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피해지원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 쳬계를 마련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 법률상담 1576건 및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총 1765건, 범죄자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또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으며, 그 결과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5억5000만원 대비 211배 증가한 수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 차단함으로써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 방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전세 피해 상담 역량 및 다가구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나간단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