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찰청,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윤희근(오른쪽) 경찰청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에서 개소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국토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국토부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을 운영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제공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전세사기 피해를 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날 개소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기관은 이날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각 참여기관은 △전세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강화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 △전세피해 사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 교육 등 각종 대응정책에 적극 공조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