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주택공급 2년 후엔 과잉…수급 조절해야"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오른쪽 두번째)의 사회로 진행된 ‘2015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맨 오른쪽)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3년 뒤 입주 아파트 ‘공급 폭탄’ 현상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복기 주택시장 진단 및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2015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전히 새 아파트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선별적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적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천연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은 “주택 청약제도 개선과 기준금리 인하, 전셋값 상승 등으로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며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34만 4887가구로 전년도(29만8851가구) 대비 15.4% 늘었다. 올해도 35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토론자로 나온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과열현상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며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만큼 공급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분양시장에 투자 수요가 따라붙으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은 금리가 오르면 빠져나갈 소지가 큰 만큼 건설사나 수요자 모두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103%이지만 서울·경기권은 97%에 머물고 있다”며 “프랑스나 미국은 보급률이 110%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이밖에도 가계 부채 부실화 여부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관리 방안 등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계 부채가 늘고 있지만 상환 능력에 문제가 많지 않아 부실하다고 보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2~3년 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30~40대는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가율과 임대료를 관리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날 천현숙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아진 특정 지역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도록 ‘전세가율 관리선’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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