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이던 저출산위, 文정부 들어 쇄신..“마지막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를 주재하고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보수 정권 9년 중 2차례 개최..文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박차

우리 정부가 저출산 사회의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1.06~1.07명의 출산율이 보여주듯 저출산 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5년 처음 가동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접어들며 개점휴업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되기도 했고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격상되고서도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하는 데 그쳤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위는 뒤로 미뤄둔 숙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5년 2월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위를 다시 열지 않았다. 이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2016∼2020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저출산위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앞선 정부들과 다르게 첫 회의를 출범 7개월 만에 개최했다.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달라진 정부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지난 5기 저출산위가 정부 위원 14명과 민간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면 새롭게 선보이는 6기 저출산위는 정부 위원을 7명으로 줄이고 민간 위원을 17명으로 늘렸다. 보다 유연한 사고로 파격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좌우하려고 하지 않고,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며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말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文대통령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실패”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저출산위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 들어 더욱 뒷걸음치는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저출산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올해 출생자 수는 36만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사상 최저 수준이다. 1.06~1.07명 수준에 그치는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도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려 200조원에 달했던 투입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원이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확인됐다”며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책의 출발선을 다시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게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