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조사단 “관련 PC 조사 동의 모두 받아”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관련자들의 컴퓨터 물적 조사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PC 저장매체뿐 아니라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저장매체,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2명의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PC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 동의를 받았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에서 열어보지 못한 760여개의 파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과 2명의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 등으로부터 이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비밀번호를 확보한 상태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조사의 범위는 추가조사위와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지난해 4월까지로 정했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포렌식 조사에 나선다.

특별조사단은 법원 감사위원회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 등을 통해 의혹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물적, 인적 조사를 통해 추가조사위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은 모두 규명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 조사결과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자 이틀만에 사과를 하고 추가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 의지를 밝힌 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김소영(53·19기) 행정처장 후임으로 안철상(61·15기) 대법관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 안 행정처장은 지난 1일 임명된 지 12일 만에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