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말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도록 시동 걸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벼룩시장에서 한 시민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그동안 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는 상황을 맞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연금 개혁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지만, 가장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이슈를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것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초연금 지출이 월 30만원씩 현지 20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2070년엔 67조원으로 늘 것으로 보고됐다. 전 정부에서 재정계산만 하고 개혁과제를 남겨둬 기금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어두워지자 미래세대 부담은 심화하고 있다. 청년세대 연금관련 설문조사에서 62%는 ‘덜 내고, 덜 받겠다’라고 응답했다. 현재 연금수급액은 월평균 58만원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3가지 아젠다를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된 데 이어 8월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시작했다.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국회 연금특위는 4월까지 운영하며 개혁안을 마련하고 10월엔 정부와 함께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경우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50년을 가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선 하여튼 연금개혁의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당적 계층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최종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 분열,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