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대칭 대응 전력 3축 체계 갖춰야”(상보)

정경두 합참의장(왼쪽부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및 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하면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군사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냐”고 질타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보다 이른 시일에 재수립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축 체계란 1축인 킬체인(Kill Chain)과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국방 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문화 개선요구했음에도 군이 거부해왔다”며 “군 의문사 관련, 군이 발표한 것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 별도 독립 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 군 사법기구 개편도 재량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군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절차에 관여하는 군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간 종결지어 국민신뢰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보훈처와 관련,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 3대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이 거의 없는 정부행사가 돼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참여가 가능하게 현장성 살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며 “군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 잃고 편향된 모습보여 사회적 존경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