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 혁파에 더 속도내라..데이터 활용 분야도 더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규제 혁파 속도감을 끌어올릴 것과, 데이터 활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정부 부처에서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과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