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출산주도성장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이스피싱’·‘사람잡는경제’·‘세금중독성장’이라고 혹평하면서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명을 밑돌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인구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고, 특히 전쟁 등 국가재난 상황이 아닌 정상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에 1.05명이다. 올래 2분기에는 0.97명까지 떨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에 향후 20년간 매년 약 32조의 재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40만명 수준 신생아수 유지를 가정해 연간 출산장려금을 8조원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지원수당을 첫해 1조6000억원·매년 1조600억원 증가로 계산한 수치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해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며 관련 재정을 출산주도성장에 투입하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는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역시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대중영합주의를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도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 재정으로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매년 32조를 투입하여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미흡하나마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현재 돈이 없으면 결혼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아동수당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에 대한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와는 별개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도 제안했다. 당초 사전 배포한 원고에는 없던 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검토방안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개정 동시 추진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