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예산'에도 사회 안전망 확충 턱없이 부족"

[이데일리 이소현 이상원 기자]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담이 가중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에서 ‘2022년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안’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코로나19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심화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다”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약 40% 정도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음에도 위기가 발생한 곳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회 안전망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약 556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그 중 약 90조원(약 16%)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편성하며, 감염병 대처를 비롯해 사회 복지 확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부문 예산 증가율은 예년과 비교해 줄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8년 9.9%에서 2019년 14.7%로 늘었다가 작년 13.8%, 올해 9.3%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이에 단체는 “거대 복지 예산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의 예산 확대와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공공병원 최소한 30개 신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국고 지원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크레딧 확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조속한 이행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자활참여자의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탈시설 권리 위한 예산 확충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단체는 공공병원 확충도 부족하다고 규탄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 중 공공병상(약 6만5000개)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정부 계획은 올해 약 5200개 공공병상, 약 1%만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하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이전 신축을 포함한 9개소와 증축 11개소로 총 20개 내외 규모의 공공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는 “결국 3개를 빼고는 리모델링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30개를 신축하고 부실민간 병원을 매입해 3만 병상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사진=이상원 기자)

단체는 사회 안전망 예산 확충을 통한 인권 보장 확대도 강조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계획은 빠졌다”며 “그 사이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방배동 모자’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병으로 숨진 60살 엄마의 죽음을 반년이나 알리지 못한 30대 지적장애 아들이 노숙을 하다 우연히 민간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구조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사건 발생 원인으로 부양의무제 등 구조적 문제가 지목됐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책기조와 방향은 위기 극복을 위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며 “낮은 국가 채무수준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적 투자를 위한 과감한 지출확대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