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늙어가는 중국, 산아제한위원회 폐지

중국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안고 있다. [이미지=AFPBB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13억 인구의 중국도 저출산 추세엔 도리가 없었다. 중국 정부가 37년 만에 계획출산(산아제한)위원회를 폐지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출생 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981년 설립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978년 이후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6년부터는 1가구 2자녀 정책을 표방해온 중국 특유의 ‘계획출산’을 간판에서 떼버린 것이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계획출산이 기관 이름에서 사라진 건 역사적인 변화”라며 “중국의 인구 정책이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에서부터 증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인구 통제를 위한 중국인구협회 역시 13일 홈페이지를 닫았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폭발하는 인구를 제어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무거운 벌금을 부가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곳에서 낙태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며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회 중앙위원회 5차회의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2016년 신생아는 1786만명에 달하며 전년보다 7.9%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이 되며 다시 신생아는 1723만명으로 내려왔고 중국 내에선 1가구 2자녀 정책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게 됐다.

출생률이 줄어드니 전체 인구 중 노인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1999년 60세 이상 인구는 중국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지난 해엔 17.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3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 내에선 노동인구를 유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막기 위해 계획출산위원회 폐지를 넘어 1가구 2자녀 정책 역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인대 대표이자 법률가인 주례위 대표는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3자녀 정책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3자녀 정책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황원정 중국 인구전문가는 주 대표의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3자녀 허용은 중국 출생률 하락 추세를 뒤집진 못한다”며 “출생률을 높이려면 가족계획 정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아직 1가구 2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진 않은 상태다. 대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하이시와 푸젠성 등 일부 지방정부는 출산휴가 규정을 국가가 정한 일수(98일)에서 최소 30일부터 최대 80일까지 늘렸다. 장쑤성은 남성 공동 육아휴직법 제정할 방침이다.

중국 인구출생률과 전체 인구 추이[출처:중국국가통계국, 세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