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완화책은 내달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내놓는다.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대출 완화 방안은 별도로 5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대책과 부동산 대책을 묶어서 논의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 3월 공개하기로 했지만 LH사태 등으로 발표가 지연됐다. 이에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려들이 커지고 있자 억제 방안부터 먼저 내놓기로 했다.

이번 규제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8%에서 절반 수준인 4%로 떨어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 번에 4%로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단계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 단위로 적용하는 DSR 40%가 차주별로 전환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또 LH 사태의 핵심이었던 비(非)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대책도 담긴다. 비주담대의 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에서 40~50%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현재 비주담대 LTV의 경우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내부규정이나 지침 식으로 반영돼 있는데, 이와는 달리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 완화책 등의 발표는 다음 달로 연기된다. 여당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난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할지는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특위를 출범하고 실수요자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소속인유동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앞으로의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