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속 돌멩이'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부동산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규제 개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관련 11개 협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리츠협회,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 협회, 임대인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석했다.

건설·부동산 관련 협회들은 서울시내 공급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대차 3법, 분양가상한제 개선, 도심고밀도개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2016년 이후 동결됐던 표준건축비를 6년 만에 인상하는 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작년부터 폐지된 전문·종합 ‘업역 규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현장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간담회는 인수위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인수위에서는 부동산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센터장, 국민의 힘 김용수 국토위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건설관련 협회 한 임원은 “각 협회에서 참석해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면서 “큰 틀에서의 정책 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온 크고 작은 건의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