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北과 대화해야 하는 통일부, '新북풍' 전면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에 적시돼 있는 통일부의 임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는 주체라는 얘기다. 그런 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은 잘못된 조치라며 그들의 송환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이들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10장의 사진에서 보여진 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

송환 당시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군이 보이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장면 등은 전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졌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말을 바꿨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들어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릇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 당시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하지만 이같은 입장 변화와 사진 공개 등 일련의 행태는 대북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논리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사진을 제출했고, 출입기자단에게도 추가로 배포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공개할 걸 알면서 사진을 줘 놓고선, 자신들이 공개한 건 아니라는 ‘옹졸한 주장’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탈북 당시 월남 전에 군 특수정보(SI)를 통해 선상에서 선장과의 갈등으로 3명의 선원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관련 정보를 파악했던 군 관계자에 따르면 3명은 남측으로 도주 중 1명이 중도에 하차 의사를 밝혀 그를 모처에 내려줬다. 하지만 잠복하고 있던 인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나머지 2명은 도망치듯 남하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남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돼 공판을 받더라도 군 첩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은 이들의 귀순 진정성을 의심하고 우리 군 SI 정보에 따른 살인 혐의 사실만 확인한 채 3일 만에 강제 북송 조치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결정 없이 북송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과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송환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점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해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북송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전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는 모양새다. 통일부가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더이상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새로운 ‘북풍 몰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