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장품 중소업계 관계자는 중국으로의 수출 현황을 묻자 답답한 심경을 쏟아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수출이 2%대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연말 수출업계 분위기는 싸늘한 상황이다.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 시장이 여전히 냉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20일 발효 1년을 맞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중 FTA 수혜품목도 4% 수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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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유가 하락,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확대 추세에 맞물려 주력품목 수출이 잇따라 감소했다.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10년 10.4%, 지난해 6.9%, 올해 6.7%(3분기 기준)으로 하락 추세다. 유가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는 프로필렌(-50.5%), 파라자일렌(-41.2%) 등 50%대(2014~2016년 평균)까지 떨어졌다. 11월 수출의 경우 중국업체의 성장세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력품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보다 17.9%나 고꾸라졌다.
다만 지난 1년간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측 피해는 크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농산물(-2.1%), 보일러(-49%), 귀금속(-5.5%)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됐던 품목의 수입도 줄었다. 문구류의 경우 볼펜류 수입은 증가(6.6%)했으나 연필류 수입은 감소(-6.0%)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이전에 중국산이 국내 저가 문구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논란 이후 中 비관세장벽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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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고려하더라도 내년에는 수출이 2% 초중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관세 장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입규제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장관급 회의 등에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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