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파, 더욱 가속도..실기하지 말아야”(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4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빠르고, 과감하며, 치밀한 정부 대응 원칙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더욱 속도감 있는 규제혁파”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의 예를 들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실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실기하지 말아야..예상되는 2차 대유행 대비 필요”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속도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2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직제안이 처리됐다. 지난 1월9일 경북 포항을 찾은 문 대통령은 포항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리사이클링공장에 GS건설이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격려했다. 당시 규제자유특구 업무를 맡았던 한시 조직의 시한이 2년 연장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라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나 3차 추경 추진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차 추경에 대해서도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놓고는 두 번째 원칙인 ‘과감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전례없는 대책’이나 ‘특단의 대책’과 연장선상에 있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구축한 IT인프라를 직접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에는 ‘치밀’ 강조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화두를 던졌던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다소 다른 처방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고 속도를 조절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과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달리, 자영업자는 분담의 대상이 없다. 정부가 이를 보조한다면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별도의 임금이 없는 프리랜서에게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