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 농단' 전선 확대…'대북송금 특검' 부활하나(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관련 사안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대북 사안 전방위 조사, 남북정상회담까지

여당은 전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탈북 어민을 급히 강제 송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핫라인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밀 또는 주요 정보가 북으로 흘러갔는지와 북한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가 관심사다.

또 국정원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저장 장치(USB) 안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내용이 담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지 수사 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에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대북 송금 특검과 같은 사정 정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에도 북한에 뒷돈을 주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의혹에 따라 특검이 진행돼 당시 김대중 정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사진으로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통일부)

통일부, 강제 북송 영상까지 공개

전 정부 탓을 하며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통일부는 18일 북송 당시 촬영한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따라 보여주며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 영상은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주변 관계자 몇명과 공유하고 업무 PC에 저장 후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는데, 최근 이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동향 수집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한 직무 상 취득 정보로 해석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 개인이 북송 당시 상황을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보관해 온 것은 정보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영상을 공유한 소수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野 “통일부, 그런 일 해야 하는 부서인가”

한편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행태가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회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공세에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가 북송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 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반(反)인륜적이었냐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본질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와 북한 이탈 당시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가 중심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