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무력충돌 없애자"…남·북 군사협력 방안 합의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간 소통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일 우리측 대북 특별사절단(이하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제9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의 실질적 조치를 위해 JSA의 비무장화, DMZ 내에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DMZ 내의 상호 시범적 GP 철수 등에 대해 견해 일치를 봤다”며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GP 10여 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DMZ 내에 있는 남북 GP는 가장 가까운 것은 580m에 불과하다. 소총 사거리 내에 위치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순식간에 비화할 수 있다. 남북 양측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내 ‘도보다리’를 함께 걸으며 군사분계선(MDL) 표식물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JSA의 비무장화에 대한 합의도 예상된다. JSA에는 현재 북측 7개 초소, 남측 4개 초소를 운용하고 있다. 다른 초소들 역시 중화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특히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 북측 7초소와 ‘72시간 다리’ 앞 북측 6초소는 JSA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무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13일 북측 72시간 다리를 건너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인은 당시 추격조의 AK 자동소총 등의 총격을 입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JSA 내에서는 권총만을 소지할 수 있다. JSA 내에서 남북한 초소의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격포와 기관총 등 중화기만 빼 내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DMZ에 있는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도 남북간 합의한 사안이다. DMZ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000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NLL 지역에서 무력충돌 해소가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 정상회담 전에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상시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군사적 긴장 완화, 산림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 채널이 될 전망이다. 특히 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실무 논의도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