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론스타 매각 문제없다 …법인세 인하하고 대출 풀겠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공지유 기자, 원다연 기자] 예상했던 대로 최대 쟁점은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었다. 법적인 절차를 충족한 데 데다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법인세는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해 젊은층의 주택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도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매각에 대해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금지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겼다고는 비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론스타가 2012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 돈벌이하게 만들고, 투자자-국가소송(ISD)도 패소한다면 수 조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이 또 초래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외환은행은 어려운 상황이라 해외자본을 유치했다”며 “2005~2006년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는데 법원은 1~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고 해명했다.

되레 론스타 매각으로 소액주주가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였다”며 “이후 증자를 통해서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해 주가가 폭등하며 7만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혜택을 봤는데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때 론스타가 무자격이라는 논점을 포기해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는 “국익과 관련된 것이라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부러 회피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장모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에 투자해 큰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에는 “장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어떻게 증식했는 지는 알 방법이 없다”며 “증여받은 즉시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부동산 금융은 완화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추 후보자는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법인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도 변함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과세구간도 복잡해 조세 국제 경쟁력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이고,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금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금융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래대로 되돌리더라도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미래 소득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손질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변화를 주자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함과 탄력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다. 그는 “52시간제 근간은 유지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