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 저출산-저성장 부메랑 예고

병원 신생아실 모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5만7700명. 인구학자 사이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부르던 40만명선도 무너졌다. 이대로면 2020년대 중반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는 게 새삼 드러났다. 단기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2024년부터 인구 감소 “최악 시나리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인 평균 출생아 수) 1.05명은 역대 2005년 1.08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저출산 문제를 겪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68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이대로면 10년 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 진입하게 된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감은 지난해 7만2000명 증가로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007년엔 24만8300명이었으나 2013년 17만200명으로 줄었고 올해 처음으로 10만명대가 깨졌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고령화로 사망률 감소에도 사망자 숫자는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워낙 큰 폭 줄어든 탓에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말 한국의 인구감소 시점(중위 추계 기준)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38명을 유지한다는 전제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1.07명으로 낮추면 그 시점은 2028년으로 앞당겨지고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모든 상황을 가장 나쁘게 가정(저위 추계 기준)한다면 당장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엔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역대 최초다. 12월 출생아는 2만5000명, 사망자는 2만6900명이었다. 12월만 놓고 보면 인구가 1900명 줄어든 것이다. 연간으로도 전남과 전북, 경북, 강원 네 곳에선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장기적으론 지방 소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결과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앞선 전망보다 인구 감소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출산율대로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016~2025년까지 3699만명인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10년 후인 2026~2035년엔 3361만명으로 338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0년 후(2046~2055년)엔 2541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자연스레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00년 이후 200조원 투입 정책 ‘백약이 무효’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22조원.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반영하면 2000년 이후 무려 20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백약이 무효였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거나 연관성이 적은 분야를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동 학대 근절이나 템플스테이 지원 등의 대책이 대표적이다.

단기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란 점도 해법을 어렵게 한다. 청년 취업난으로 취업·결혼·출산 안정화가 어렵고 시기도 늦춰진다. 맞벌이는 보편화했으나 육아를 책임질 곳은 부족하다. 육아휴직도 쓰기 어렵다. 그렇다고 외벌이만 하기에는 주거·교육비용 부담이 어렵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도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국 시·도중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곳은 교육 여건이 좋은 세종시뿐이다.

정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ㆍ사ㆍ정 등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금부터가 저출산 극복의 진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갖는 사회,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