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韓근로자 볼모 美 규탄…정부는 방위비 증액 거부하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이날 강행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측은 4월 1일부터 자신들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며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부당한 미국 측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며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남측위는 “방위비특별협정(SMA)은 한미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를 넘어선 한국 측의 추가 부담에 관한 협정”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도 “미국은 애초 분담 항목을 넘어서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일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을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미국 측의 과도한 추가 부담 요구도 용납할 수 없는 차에 미 정부는 협상이 지체되자 급기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하겠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야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지금,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인륜적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잠정 타결될 것으로 알려진 내용 역시 기대 이하”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국민의 혈세를 강탈해 미국의 패권정책에 사용하겠다는 태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의 주권 존중조차 않겠다는 무도한 정책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의 부당한 증액 압박에 주권 수호의 자세로 더욱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측위는 “기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아 1조 이상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삭감은커녕 항목을 늘려 증액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불법부당한 미국의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해, 주권과 평화실현의 요구에 부응하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첫발을 잘 내딛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6.15남측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수조 원의 미군 주둔비 강요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불법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가운데, 주한미군측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행하였다.

미국 정부는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가 조치 철회하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SOFA 합의를 넘어선 한국 측의 추가 부담에 관한 협정이다. 애초 미군 주둔 관련 시설과 구역은 한국 측이, 그 외 주둔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미SOFA를 통해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별도로 맺어 30년 가까이 한국 측이 국민 혈세를 들여 부당하게 부담해 온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 술 더 떠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역외작전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비용 등 애초 분담 항목을 넘어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을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도 포함 시켜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도한 추가 부담 요구도 용납할 수 없는 차에, 미국 정부는 협상이 지체되자 급기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하겠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야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인륜적 조치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요구액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국민의 혈세를 강탈하여 미국의 패권정책에 사용하겠다는 태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의 주권 존중조차 않겠다는 무도한 정책의 표현이다.

우리는 미군 주둔비 증액을 강요하는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분담금 증액 요구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증액 압박에 대해 주권 수호의 자세로 더욱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병두 국방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대폭 인상 입장을 초기부터 밝혔고, 정부 일각에서는 무기도입이나 파병 등의 추가 비용을 국방예산에 별도 반영하겠다는 의향도 비추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아 1조 이상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삭감은커녕 항목을 늘려 증액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산 무기구매 또한 안보 필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진행되어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군사합의에 역행하는 군비증강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의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이 4조원에 이를 만큼 이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점 또한 문제이다. 국제적인 코로나 대확산으로 재정부담이 막중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도입의 확대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최근 잠정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기대이하이다. 정부는 불법부당한 미국의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하여, 주권과 평화실현의 요구에 부응하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첫발을 잘 내딛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