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 완화때 왜 말 못해” vs 이재명 “일방적 감세 동의 안해”

[이데일리 박태진 김보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몰아세웠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종부세 정책을 놓고 맹비판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에 이 후보에게 “이 후보는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할 때 왜 한마디도 안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추자고 했다.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식으로 깎아 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내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기 어려웠을 뿐, 일방적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어 “작년 11월 재산세 동결,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차이갸 뭐냐”라며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준다는 윤석열 후보,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실패한 게 부동산이다.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게 폭탄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그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인데 만약 이게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저는 좌파, 우파 정책을 안 가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 유용한 정책을 한다”면서 “한쪽으로만 가라고 요구하지 마라.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법률상 슬라이딩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비율을 좀 제한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도 저격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뉴스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갔다’고 했다”며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이 10억5000만원에, 시가는 30억원 집에 사는데 종부세로 92만원 낸 것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재산세를 다 합쳐도 400만원 밖에 안된다”라며 “청년들 전·월세에 사는 청년들은 1년 월세만 800만원을 내는데 그거의 절반 밖에 안된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냐”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재산세랑 합쳐서 하고, 차입으로 집 가진 분들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빚내서 집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채 갖고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심 후보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건 알겠는데,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다. 어떤 형량으로 다스려야 하나”라며 “종부세 납부한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다. 집 없는 44%의 서민들, 매달 70만~80만원 내는 청년들을 생각해야지, 세금 깎아주는데 혈안이 돼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