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어선청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상반기 모집된 18명 중 5명이, 하반기 11명 중 6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도포기율은 54.5%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사업 참여율은 높았다.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어선 임대사업은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신청자만 249명이었고, 최종적으로 어선을 임대한 건도 11척이었다.
김 의원은 “임대료 차이가 큰 이유는 신안군은 어선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어선 임대를 원하는 선주들에게 배를 빌린 후, 청년들에게 선주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재임대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박 소유주(기존 어업인)들이 원하는 임대료와 청년들이 원하는 임대료 차이가 최대 112만 원으로 매우 크다”며 “해양수산부가 어선을 선주들에게 빌려 재임대해주기보다는 어선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어선 임대료 지원 한도를 확대해 청년들의 어선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