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국가채무비율 2070년 187% 달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100%를 넘어서고 2070년 187%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번 전망은 현재의 확대 재정 정책이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 보고서다.

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됐다. GDP, 수입, 지출 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전망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수치(43.5%)와 1%포인트 차이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재량지출 통제를 제안했다. 이 방안으로 분석한 결과 매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99.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 감소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인구추계의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을 필요로 한다.

대대적인 연금 개혁도 과제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