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극복에 총력'…고양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중첩규제를 벗겨내는데 적극 나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선별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주체를 바꾼 제도인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다른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 규제개혁 직장교육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로 조직 내부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기업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들을 발굴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을 추가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허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허가)등록증 서식 개선 요구 등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해 정부에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