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역부족`…자가격리 위반땐 고발·강제출국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틀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신규 확진환자의 44%를 차지하며 정부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닐 경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최근 일부 입국자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여행 등을 다니며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규 해외 유입 104명 중 57명 해외서…대부분 ‘내국인’

2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4명이다. 이 중 해외 유입 관련 환자는 39명명에 이른다. 전날은 100명 중 51명으로 이틀간 44%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날 공항 검역에서만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금까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131명으로, 매일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입국한 후 차후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입 사례는 27건이다. 해외 입국자들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보다는 해외서 입국하는 내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 284명 중 외국인은 31명이며 253명이 해외 체류했던 우리 국민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입국자 중 85~90%가 우리 국민”이라며 “그 중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유럽,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 입국자는 최대한 사회활동을 삼가고 14일간 자택에 머물러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자가격리 어기면 즉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생활지원비 지급 취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발(發) 입국자의 경우 현재 단기 체류자는 공항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장기 체류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하되 3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돼 있다. 미국 입국자는 27일부터 역시 단기 체류자는 공항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장기 체류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무단이탈자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 곧바로 경찰이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도 이뤄진다. 고발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자가격리 이탈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유럽·미국 단기체류자 공항서 즉시 검사…‘워킹스루’ 진료소 설치

방역당국은 유럽과 미국 입국자 중 무증상자가 공항에서 좀 더 빠르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인천공항 옥외 공간에 ‘오픈 워킹스루형(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해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돼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 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해 1시간에 약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8개씩 총 6개 부스가 운영된다. 인천공항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오픈스루형 선별진료소에서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 단기체류자가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등 입국자 관리 정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미국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외 유입 사례도 조기 발견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