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돈 쏟아부어도 겉도는 인구정책... 4월 신생아수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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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매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4월 태어난 아기 수는 2만명대로 추락해 월간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인 30만명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2700명(8.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명을 밑돈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도 11만7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700명(9.1%) 줄었다. 이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33만명대까지 곤두박질 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5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혼인건수는 2만6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5%(500건) 증가했다. 하지만 1~4월 혼인건수는 8만6800건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1%(1900건) 줄었다.

반면 고령화 여파로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4월 사망자수는 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9%(900명) 증가했고, 1~4월 기준으로는 10만5800명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9600명(10%) 늘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4월 3700명으로 집계됐다. 1~4월 기준으로는 1만1500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구 자연증가분은 2016년 5만100명, 2017년 3만2900명으로 1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정부는 해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고 각 부처별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예산은 전년대비 9.1% 늘어난 26조3189억원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연도별 같은 달끼리 비교한 출생아 수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최악의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자연 감소 국면에 진입할 시기가 당초 예상인 2027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당장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면서 “과거처럼 국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요즘 젊은 세대의 달라진 가족규범 눈높이에 맞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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