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 “文부동산규제 다 걷어내되 ‘속도조절’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오래 입으면 피부에 붙어버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다. 너무 오랫동안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 이제는 갑옷(규제)이 피부(시장)에 붙어버렸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DB.

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 문제를 갑옷에 비유했다. 정부가 수십 년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시장에 개입하다보니 하루 아침에 규제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갑옷을 급하게 벗으면 상처가 생긴다. 가급적 상처가 적게 생길 수 있게 갑옷을 벗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현실화·거래세 일반과세 해야

이데일리는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갑옷을 벗겨 내고 이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큰 그림과 장기 전략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세제·대출·안전진단 등 규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수정하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만든 규제는 다 걷어내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의미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를테면 보유세 부담 완화라고 하면 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완화하는 식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반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거래세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없이 일반 과세하는 것이 옳다”며 “문 정부에서도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거래세 개선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전세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천천히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갑자기 폐기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 임차인이 그렇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적 개혁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집 주인이 들어올 사유, 임차인이 머무를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정당하느냐를 임대차분쟁조정위 같은 곳에서 판사가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를 적폐로 볼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제 등을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공급 위한 체계 구축 필요

김 전 의원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설적이게도 ‘공급 정책’을 꼽았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이나 공시가격 개선 등은 입법사항도 아니고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정책은 지속가능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계획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공급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문 정부나 윤 당선인이 수 백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젊은층들이 ‘영끌’로 집을 사는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며 “그러나 공급은 로드맵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이내 다시 불안해진다”며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임기 5년 내 주택 250만구 공급을 공약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윤 정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용적률 500% 아파트는 주거만족도나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 내 땅 지분이 줄어드는 대신 더 빼곡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 공약을 좋아할 사람은 재건축 되자마자 차익만 실현하고 팔고 나갈 초기 조합원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부의 역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주거복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LH는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진정한 발전적 해체가 아닐까 싶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언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며 “공급이든 세제든 정부는 시장을 뒷받침하는 선에서 그치고 또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장이 예측가능하게 하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